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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商法 중 會社編(일반)에 대한 改正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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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schlage zur Reform des Koreanschen Gesellschaftsrechts

이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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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ll. 會社의 社團性에 관한 規定 削除
 III. 株主의 反對提案權 追加
 IV. 株主總會 議決定足數 規定의 改善
 V . 法人의 理事資格 問題
 VI. 社外理事의 定義 規定 新設
 VII. 理事의 責任狂制限 및 免除制度의 改善
 VIII. 法定準備金 使用에 관한 規定의 整備
 IX. 社債總額制限 規定의 削除
 參考文獻
 

저자정보

  • 이형규 Lee, Hyeong-Kyu. 한양대 법대 교수,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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