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whether conflict assessment, as a major tool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nflict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study deals with cases of conflict on R&D project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This case is the first case that adopted confli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in South Korea. It is also an example of resolving conflict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neutral panel of experts (Reexamination Committee) afte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proposed in the conflict assessment during the linkage perio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n approach to give neutr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would be possible, in addition to mediation where stake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r public deliberation in which non-interested citizens are given the right to make decisions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proposed by conflict assessment. Besides,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rational linkage between conflict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by consultation with key stakeholders during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 최초로 갈등영향분석이 적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된 갈등해결 절차를 연계 기간에 수정⋅보완하여, 중립적 전문가 패널(재검토위원회)을 실행한 결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 절차에 이해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조정협의회 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방식 외에도 중립적인 과학기술 전문 가들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 시 갈등해결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갈등영향분석과 해결의 실행 사이에 합리적 연계 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1. 과학기술 거버넌스
2.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3. 연구의 분석틀
Ⅲ. 사례 분석
1.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개념
2. 갈등 진행 과정
3. 갈등영향분석
4. 갈등영향분석과 갈등해결의 연계
5. 비원자력 과학자 중심의 재검토위원회
6. 갈등영향분석과 재검토위원회의 비교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