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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to go with variety of Corpora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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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세법상 판단기준
1. 회사의 유형
2. 회사이외의 조직제도
3. 현행 세법상 법인의 판단기준
III.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IV.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
1.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사항
V. 결
參考文獻
II.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세법상 판단기준
1. 회사의 유형
2. 회사이외의 조직제도
3. 현행 세법상 법인의 판단기준
III.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IV.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
1.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사항
V.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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