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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무와 경제성장의 관계 -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

원문정보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Debt and Economic Growth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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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iscal spending with low interest rates and economic recession have been continuing. Moreover, recent phenomenon of protective trade, which puts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face of trade conflicts between global regions, seems to be prominent. In countries with weak growth, government expenditures may be required to boost the economy,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debt once increased is unlikely to decrease. The cor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d economic growth in the OECD and G20 countries from 1961 to 2018 shows a negative sign.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have a strong incentive not to avoid the deficit unless any problem due to fiscal deficit happens during their tenure. As such, central government deb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한국어

본고는 GDP대비 중앙정부의 채무비율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정 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더욱이 글로벌 지역 간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보호무역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 구하기도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채무는 좀처럼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증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의 OECD국가와 G20국가를 대상으 로 GDP대비 정부채무비율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집권자와 정부여당은 임기동안 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크게 할 유인이 강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중앙정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정부채무 현황
Ⅲ. 중앙정부 채무와 경제성장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신 Youngshin Kim.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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