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이득상환청구권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I. 序論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意義와 立法趣旨
1. 意義
2. 立法趣旨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性質
1. 민법상의 권리로 보는 설
2. 어음상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설
3. 어음법상 특수한 청구권으로 보는 설(지명채권설)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5. 학설검토
III.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1. 利得償還請求權者
2. 利得償還義務者
IV.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1. 어음上 有效한 權利의 存在
2. 節次의 欠缺 또는 時效完成으로 인한 어음上 權利의 消滅
3. 어음債務者의 利得
V.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와 讓渡
1.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2.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VI. 結論
參考文獻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意義와 立法趣旨
1. 意義
2. 立法趣旨
II.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性質
1. 민법상의 권리로 보는 설
2. 어음상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설
3. 어음법상 특수한 청구권으로 보는 설(지명채권설)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5. 학설검토
III.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1. 利得償還請求權者
2. 利得償還義務者
IV.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1. 어음上 有效한 權利의 存在
2. 節次의 欠缺 또는 時效完成으로 인한 어음上 權利의 消滅
3. 어음債務者의 利得
V.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와 讓渡
1.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2.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VI.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