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우리나라의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양경찰의 역할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arine Rescue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윤병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to promot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rescue programs at sea.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private rescue programs at sea, and thus contribute to design an advanced Korean maritime relief system. A large and small marine accidents, continue exceeding about 20000 cases in every year, is taking place in Korean sea, and some of these accidents tend to lead disastrous results. Thus, a well designed rescue system is necessary. Although the Korea Coast Guard is officially in charge of marine rescue it has limitations due to complex nature of marine accidents. Based on the law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as a part of buil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Korean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was founded on January, 2013.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happened, the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lost its power, and it is not doing its work as a civilian group of rescue and aid at sea.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operation of private maritime organizations of rescue and aid of Korea and developed marine countries and the problems of private marine rescue in korea, and it also reviews problems of private marine rescue activities. Then, it proposes a plan to revitalize the civilian marine rescue plan based on the cases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ian rescue of Korea Coast Guard Region-East, such as financial support plan to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MARSA), integration of private rescue organizations, outsourced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s to MARSA, expansion of private rescue forces, etc.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해양 수색구조에 있어서 민간 해양 구조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간구조의 활성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해양구조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바다에서 연간 약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바다에서 사고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 하다. 이에 해양의 수난구호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정부의 세력만으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Aux), 캐나다 해안경비대 자원봉사단(CCGA), 영국 왕 립구명정협회(RNLI), 일본 수난구제회(MRJ) 등의 민간해양구조단체를 벤치마킹하 여 바다의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2014 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전긍 긍해 오다가 최근에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 양구조대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민간구조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양선진 국의 민간구조단체와 같은 구조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의 민간해 양구조 세력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민간구조 활성화의 실제 사 례 등을 토대로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민간구조단체의 실질적인 통합,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사업 위탁, 민간구조 세력 확대 등의 해양경찰의 역할 을 중심으로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외의 민간 해양구조단체 현황
Ⅲ. 우리나라의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의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병두 Yun, Byung-Doo. 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역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