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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gital device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an store the vast amounts of information and it is not only self-information but also a mixture of other people or objects. It is both a clue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a crucial proof of finding out the allegations. As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core of the investigation,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evidence, so-called "sweeping evidence collection," is being carried out. It causes the problem on infringement of those subject to seizure’s the rights and abuse of authority by the investigation agencies. Therefore, issue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were reviewed to prevent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evidence. First, it were reviewed to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t has the Media Independence, Hybridity, Counterfeit, Nonvisible, Professionalism. Second, it was reviewed to the regula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6(3) stipulates that, in principle, only selecte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confiscated. But as an exception, itself can be confiscated. But in many case,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itself is more often confiscated. There is a risk that the exception will become a rule regulation. Third, it were reviewed to the issues emerged in search and seizure. A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was not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but digital information. It should be specifically specified, bu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make it difficult to specify. In terms of scope and method of execution, the principle is to print or hardcopy digital evidence stored in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However, it takes a long time to obtain information as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require technical measures by professional personnel, which can be taken out of the location. In addition, if it is collected to digital evidence without the participation, it may be provided indiscriminately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digital forensics exper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are essential for selective evidence collection. They can selectively collect evidence to forged, concealed, deleted and search for related deleted evidence and release encrypted files. It can also protect privacy of those subject to seizure. Thus,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participation of digital forensics experts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Over time, digital eviden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and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selectiv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s required.

한국어

IT 기술 발전의 결과물인 디지털 기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는 자기정보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사물 등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는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혐의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거 수집, 일명 ‘싹쓸이 증거 수집’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수집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증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시 발생되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거나 전송된 정보 중 가치 있는 정보로서, 저장매체의 종류에 의존하 지 않고 내용이 유지되는 매체독립성, 방대한 양과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대량성ㆍ혼재성, 증거조작이 가능한 위ㆍ변조성, 변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 비가 시성, 수집ㆍ분석하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제106조 제3항에서 원칙적으로는 선별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매체 속 정보의 방대한 양과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압 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원칙규정보다 예외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위험 성이 있다. 세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검토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저 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이고, 그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성 상 특정하기 어렵다. 집행 방식과 범위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해당 사건 관련 정 보를 출력 또는 복제가 원칙이지만, 정보의 대량으로 정보 획득에 장시간이 소요되 고 전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부로 반출하기도 한다. 또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무분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압수자가 아닌 정보까지도 수집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선별적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와 피압수자 의 참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범죄 관련 증거와 위ㆍ변조, 은닉, 삭제된 증거탐색, 암호화된 파일을 해제하는 등 선별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또한 피압수자의 참여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통신비밀 의 자유 등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와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2(디지털 포렌 식 전문가의 참여등) 신설을 제안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 계 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압수자가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별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