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gee Issues and Legal Challenges in South Korea


한국 사회의 난민문제와 법적 과제

Yoo, Eui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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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have emerged as a new social issue in South Korea, as many Yemenis arrived at Jeju Island and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2018. Refugees refer to those who could be persecuted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difference in political opinions and therefore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since they cannot be protected by or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paper attempts to gauge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refugee policies in Europe that has suffered refugee-related problems earlier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refugees created in the last century. On top of tha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policy in South Korea by exploring the current refuge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country, and figures out whether sharply conflicting opinions on refugee issues are vali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the final chapter of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동안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회였으나 최근 들어 난민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난민수용에 찬성 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적으로 대립하면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난민 문제는 난민발생의 배경부터 유입국 내에서 난민인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난민문제는 난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비용, 국제적인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사 안이다. 따라서 난민정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난민문제를 겪었던 유럽에서의 난민정책 변화와 지난 세 기 난민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 오늘 날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난민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난민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난민문제에 대해 극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주장들 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해결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Ⅰ. Introduction
II. Soci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refugee issues
III.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Ⅳ.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refugee issues
Ⅴ. Conclusion


  • Yoo, Eui Jung 유의정. Ph.D in History, Director of Education & Culture Tea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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