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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부의 부채통계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김완희, 박윤진, 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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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e government manages fiscal health by calculating national and public debt statistics. However, most of the fiscal policy development is centered on the national debt, which is cash-based. Therefore, the use of public sector debt, which is accrual-based,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various debt statistics (D1, D2, D3)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re reviewed and propose methods of improving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debt statistics have limitations such as inadequate asset management, low timeliness, and lack of a public sector debt management syst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following method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comprehensive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hrough the calculation of net liabilities and net financial liabilities. Second, quarterly government debt (provisional) calculation using the Bank of Korea's money circulation statistics. Third,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public sector debt management plan cover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부채통계의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립은 대 부분 현금주의 채무인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생주의 부채인 공공부문 부채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채통계(D1, D2, D3)를 검토 하고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현행 부채통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 산관리 미흡, 통계의 적시성 저하,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부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금융부채, 순채무 등의 산출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한 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한 분기별 정부 부채(잠정치) 산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부채통계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
2.2. 부채통계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Ⅲ. 부채통계 산출 및 관리현황
3.1. 국제기준 변화
3.2. 우리나라 부채통계
3.3. 정부의 부채통계 산출 및 관리현황
Ⅳ. 부채통계 관리 개선방안
4.1. 자산・부채 종합관리
4.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4.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4.4. 부채통계 관리 개선방안 요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완희 Wan-he Kim.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박윤진 Yoonjin Park.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엄기중 Kijung Eom.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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