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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분석과 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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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lications of Korean Health Authorities' Fulfillment on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for Mask Use : Focused on COVID-19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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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of the Korean health authorities regarding WHO's mask use recommendations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suggest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commendations i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by deriving the causes of non-compliance with the results of alternative options. To this end, documents related to masks at home and abroad are reviewed, and WHO's mask recommendations and the Korean health authorities' mask guidelines are target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health authorities have basically accepted and applied WHO's “limited mask user perspective” in two recommendations. Second, Korea's health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WHO mask recommendations due to the lack of supply and demand of masks. Third, Korea's health authorities were able to succeed in the initial prevention of Corona 19 based on the stabilization of the mask supply. Fourth, in the WHO mask recommendations, mask user restriction resulted in partial errors as a recommendation. The implication derived from the analysis is that even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based on medical evidence need to be allowed to follow autonomous guidelines according to the country's quarantine situation and competence, rather than strict 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in the infectious disease pandemic situation.

한국어

이 연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WHO의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이행 및 불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의 원인과 대안 선택의 결과를 도출하여 전염병 예방에서 지침의 한계와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마스크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WHO의 마스크 지침과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두 차례의 권고 사항에서 WHO의 “제한된 마스크 사용자 관점”을 기본적으 로 수용하고 적용해왔다. 둘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WHO 마스크 지침과는 상이한 이행을 하였다. 셋째, 한국의 보건당국은 보편적 마스크의 필요성에 따른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기반으로 코로나 19 초기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WHO 마스크 지침에서 마스크 사용자 제한은 결과론적으로 지침으로서의 부분적 오류를 드러냈다. 분석에서 도출된 함의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 지침일지라도 일단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선 국제 규칙의 엄격한 준수보다 각국의 방역 상황 및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마스크에 관한 고찰
2.1. 감염병과 마스크의 역사
2.2 국내 마스크의 유형
2.3 국내 마스크의 현황
3.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WHO와 한국의 마스크지침 분석
3.1 코로나바이러스의 개관
3.2 세계보건기구의 마스크 지침
3.3. 한국 보건당국의 마스크 권고사항
4. 한국의 WHO 마스크 지침 이행 분석의 결과
4.1 WHO 1, 2차 마스크 지침의 주요 특징
4.2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마스크 권고사항의 주요 특징
4.3 한국 보건당국의 WHO 마스크 지침 이행 내용
4.4 한국 보건당국의 WHO 마스크 지침 불이행의 내용의 원인 및 대안 선택
4.5 WHO 마스크 지침의 한계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명희 MyungHee Kim. 삼육대학교 스미스 학부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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