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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신탁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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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Trust System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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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in which knowledge is the basis for value creation, the importance of value is changing from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Unlike real estate or money,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fluctuates greatly depending on its use, so it can be said that if there is a small number of funds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re is a trust agency with expertise, entrusting them may be more economical and effective in creating value. An intellectual property trust system means a trust system that uses intellectual property as trust property. In other words, it can be defined as a legal relationship in which the hold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a truster to transfer the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trustee i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or performs other dispositions in order to utilize the property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trustee manages, disposes of or operates the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person or for a specific purpose. Intellectual property trus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management trust, fund-raising trust, and operation trust. In addition, the basic laws of trust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e trust act, capital market law, act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Management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mbodied into ‘Technology Trust System’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ct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intensiv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he technology trus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with the policy objective of efficient use of unused patents. Despite its nature of commercial work, the provisions of the trust business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 Act are not applied to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and the basic law on trust is applied in that it is basically a kind of trust. Technology trust is made in a manner that when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registered patents trusts their intellectual property to a specialized agency, this trustee manages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general, grants a license to the consumer for the right, receives royalties for it and returns them to the beneficiary. The practical use of the technology trust system is negligible, and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expansion of trust targets and management tasks, alleviation of self-execution obligations, the government’s leading role through various system improvements, the need for new judgment standards for the technology trust system, and strengthened expertise of technology trust institutions.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can be said to be part of the intens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that originated from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to respond individually to multiple infringers, or it is difficult to find and negotiate copyright holders not disclosed as a license holder. Korea’s intens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30 years. In the meantime, our society has undergone many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We think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istration system of trust management business, ease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intensiv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operate the multiple systems of intensive management business, introduce usage fee calculation system and expanded intensiv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changes and continue to grow.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trust system and intens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iscussed above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한국어

지식이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의 중요성이 유형 자산에서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재산 활동은 크게 ‘창출, 권리화, 활용 및 침해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지식재산의 활용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 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 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부동산이나 금전과 달리 그 활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자금 및 보유 지식재산의 수가 적은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수탁기관이 있다면 이 를 위탁하는 것이 가치창출에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신탁은 지식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위탁자가 되어 특별 신임관계에 있는 수탁자에게 지식재산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 분을 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자의 이익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지식재산을 관 리 ․ 처분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신탁은 관리형 신탁, 자금조달형 신탁, 운용형 신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 신탁의 근거법률로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지식재산 신탁의 유형 중 ‘관리형 신탁’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에서 기술이전법 상의 ‘기술신탁관리 제도’와 저작권법상 집중관리 제도의 핵심인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기술신탁관리 제도는 미활용 특허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처음 도입되었다.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업무의 성격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신탁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고, 본질적으로는 신탁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가 적용된 다. 기술신탁은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전문기관에 신탁하면, 이 수탁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요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 아 이를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신탁 제도는 실제 활용도 가 미미한데, 이러한 문제점은 신탁대상 및 관리업무의 확대, 자기집행의무의 완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기술신탁기관들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평가기준의 전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는 다수의 침해자에 대해 개인 저작권자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이용허락 희망자로서 공시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 협상하는 것이 힘들다는 현실문제에서 비롯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현재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탁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저작권집중관리업 설립 조건의 완화, 집중관리업의 복수체제 운영, 사용료 산정제도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시한 기술신탁 제도와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 산 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 신탁제도의 의의
1. 지식재산 신탁의 개념
2. 지식재산 신탁의 기능과 유형
Ⅲ. 지식재산 신탁의 비교법적 고찰
1. 외국의 현황
2. 우리나라
Ⅳ. 제도의 개선방안
1. 기술신탁관리 제도
2. 저작권신탁관리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주현 Park, Ju Hye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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