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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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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珪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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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보호감호 내용과 운영실태의 개관
  1. 보호감호처분의 요건과 내용
  2.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III. 형사제재 이원주의의 개관
 IV. 보호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參考文獻

저자정보

  • 張珪遠 장규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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