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Japan, the “Work Style Reform Act” was enacted on June 29, 2018. This Article 1 introduced a highly professional system, which is criticized as the "Zero Overtime Law".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rules such as working hours and holidays are not applied to workers who have a clear scope of work and who have an annual income of 10.75 million yen or more that meets at least specific requirem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of overtime allowances and legal working hours in Japan. This paper makes clear that Japanese labor law is not for "worker protection". Some time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Law, there was a statement in the Japanese Diet that "the overtime allowance was increased by 40% in foreign countries, but it was increased to 25% in Japan", and the legal standard for overtime allowance in Japan is I know that the overtime allowance is basically increased by 25% or more, and that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the modified working time system, the highly professional system and the Japanese labor law system are also known.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at makes payment of allowance for overtime work unnecessary. Furthermore, he concludes that Japan’s labor law system has weakened the aspect of worker protection from the early days, and at the first glance, it has been revised in consideration of companies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favors workers.

일본어

日本では ｢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以下 ｢働き方改革法｣)｣ が2018年6月29日に国会で可決された。この働き方改革法第1条により、｢残業代ゼロ法｣と批判され ている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が導入された。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は、職務の範囲が明 確で少なくとも1,075万円以上の年収を有する労働者が、高度の専門的知識を必要とする等の業務 に従事する場合に、年間104日の休日を確実に取得させること等の健康確保措置を講じること、本人 の同意や委員会の決議等を要件として、労働時間、休日、深夜の割増賃金等の規定を適用除外と す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制度が導入されたことを契機として、日本における時間外手当および法定 労働時間を巡る法制度の変遷を顧みて、日本の労働法制を検討し直すのが本稿である。 本稿は、日本の労働法制は、｢労働者保護｣のために必ずしも資してきたわけで 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する。それは、労働基準法制定からしばらく後に日本の国会 で ｢諸外国では時間外手当を40％増としている国もあるが、わが国では25％とした ｣という発言があり、時間外手当の法定基準が日本は他国と比べても低いということ を知りながら、現在も法定時間外手当は基本的には25％以上増とされていること、 さらに、裁量労働制、変形労働時間制と、さらに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と日 本の労働法制の中から、時間外労働に対する手当の支払いを必須ではなくす制 度が導入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ることからも言える。そして、さらに本稿は、結論と して日本の労働法制は、初期の頃から労働者保護の側面が弱かったが、一見す ると労働者有利の法改正に合わせて、企業に配慮した改正も行っており、必ずし も労働者保護の法制度ではないと指摘する。

한국어

일본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위한 관련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2018년 6월2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 제1조에 의해, ｢잔업수당 제로법｣이라고 비판 받았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도 프로페 셔널 제도는 직무 법위가 명확하고 최소 1,075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고도의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04일의 휴일을 확실히 습득하게 하 는등의 건강확보조치를 강구하며, 본인의 동의나 위원회의 결정을 요건으로 노동시간, 휴일, 심 야 할증임금등의 규정을 적용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일본 에 있어서의 시간외 수당 및 법정노동시간을 둘러싼 법제도의 변천을 뒤돌아보며 일본 노동법 제도를 재검토하는것이 본 원고이다. 　본 원고는 일본의 노동법제도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만 이바지해온것이 아니라는것 을 본연구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이는 노동기준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금 지난뒤에 일본 국회 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시간외수당을 40%할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25% 로 했다｣라는 발언과, 시간외수당의 법정기준이 일본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낮다는것을 알 면서도 아직도 법정시간외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25%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점, 더욱이 재량노 동제, 변형노동시간제, 나아가서는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로 일본 노동시간제등에서 시간외노동 에 대한 수당 지불을 필수로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비추어봐도 확연 하다. 또한 본 원고는 결론적으로 일본 노동법제는 초기부터 노동자보호의 측면이 약했지만, 언뜻보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을 고려한 개정도 이루어졌으므로 반 드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아님을 지적하였다.(번역: 정 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