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South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Policy toward ASEAN : New Southern Policy and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and the Strategic Influence of Offshore Middle States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security policies of South Korea and Japan. The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enhanced the strategic position of the so- called middle states and has additionally imposed considerable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While focusing on the strategic influence in the middle zone,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security policies both of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s Moon Jae-in and the cabinet of Japan's Abe Shinzo, which was revealed in the former’s New Southern Policy (NSP) and the latter’s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Vision. Firstly, it reveals what kind of geopolitical codes are embedded in those regional security policies (section 2). It then analyzes both countries’ upward approaches, i.e. the responses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section 3) and the downward approaches, i.e. the main features of security cooperation toward the ASEAN countries (section 4). This work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although both countries’ progress at security cooperation has contributed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intermediary security networks, it is unlikely to be a valid prescription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se two giants. Secondly, it is desirable for Seoul and Tokyo to act as strong advocates to help further consolidate the ASEAN centrality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Finally, the two sides should pursue partnerships with countries that have varied political systems, not merely a united front with like-minded democracies.
한국어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은 이른바 중간국의 전략적 입지를 한층 더 제고시킴과 동시에 만 만치 않은 지역 안보적 도전도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간지대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행 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드러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을 비교 시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신남방정책과 FOIP에 투영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이 어떠한 지정학적 코드를 내재하고 있 는지 밝힌다(2절). 이어서 양국의 상향식 및 하향식 어프로치, 즉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3절)과 대 아세안 군사・안보협력의 주된 특징(4절)을 분석한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중위적 안보연계망과 대중 억지력 향상에 기여 하고 있지만 이가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전은 되기 힘들다. 양국은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가담하기 보다는 아세안 중심성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적 질서관과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대중 공동전선 구축이 아닌 이질적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향해야 한 다. 양국 모두 대 아세안 정책의 중국화(일본)나 한반도화(한국)가 아닌 아세안화가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2. FOIP와 신남방정책의 지정학적 코드: 공세적 방어, 그리고 딜레마 극복의 기회
3. FOIP와 인도・태평양전략, 그리고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4. 일본과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 선도와 동행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 1구민교(2019) 「신남방정책과 해양전략」, 2019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문(4.1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76125
- 2국정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7월19일), file:///C:/Users/user/Downloads/%EA%B5%AD%EC%A0%95%EC%9A%B4%EC%98%815%EA%B0%9C%EB%85%84_%EA%B3%84%ED%9A%8D_%EB%B3%B8%EB%A C%B8_ebook_f.pdf.
- 3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 4김경숙(2019)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략적 환경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5김준형(2017) 「문재인 정부의 지역 다자외교 추진 방향: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ROK Angle, 11월(제1호), 국방연구원, http://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0844
- 6김유철(2018) 「위험분산을 위한 다층적 그룹핑 전략: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구상의 전략적 배경과 이행방안」, 『국제정치연구』 21(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pp.129-150.
- 7김진하(2019) 「인도태평양 지정학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전략적 고려」,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국립외교원, pp.128-206.
- 8문재인(2017)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대한민국정책브리핑(11월 10일), http://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292
- 9박광득(2018) 「문재인 정부의 대중 협상전략과 딜레마」, 『통일전략』 18(1), pp.49-82.
- 10방위사업청(2019) 『2019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