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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 Off 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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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 Off and Imitation of Product Desig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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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aw of Passing Off in the UK has developed universal legal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various precedents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Common law and Equity,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launch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line with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has developed into an extended Passing Off that can be widely applied to variou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e classical trinity of Passing Off, ‘Goodwill’, ‘Misrepresentation’, and ‘Damage’, has expanded their concepts, in influenced by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concepts that focus on fairness, but the UK is still rather than making extensive use of abstract notions such as ‘fairness’ or ‘free ride’, it maintains a way to focus on securing free competition. In a situation where ‘Imitation of Product Design’ disputes continue to emerge in Korea recently, the experience and concerns of trying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roduct design and the accompanying competitive inhibition in the UK will be a good example for us. Rather than uniformly denying the distinctiveness of product design, such as packaging and Get-up, in the case of slavish imit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unctional features and examine the likelihooh of confusion by acknoledging it in certain cases. And when accepting new legal principles of unfair competition law due to the need for legislative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exact concepts tha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terms should be selected, and whether there are any inconsistencies within the regulations or elements that may confuse the legal system.

한국어

영국의 사칭통용의 법리는 상당 부분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전통에 따른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법원리를 발전시켜 온 것이었고, 유럽공동체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널리 적용 될 수 있는 확장된 법리로 발전했다. Passing Off를 구성하는 전통적 3요소인 ‘업무상 신용’, ‘부실표시’, ‘손해’의 개념은 공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개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그 개념이 확장되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공정함’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보다 자유 경쟁의 확보를 중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상품형태 관련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 에서, 영국의 상품형태 보호와 그에 수반되는 경쟁 저해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경험과 고민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노예적 모방의 사례에서 포장 및 외관 등 상품형태의 표지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고, 혼동 가능성 검토를 하는 식의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나 법률 해석상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부정경쟁 법리를 수용할 때 용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개념 을 선정해야 하며, 규정 내 모순되거나 법체계를 혼동시킬 수 있는 요소 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Passing Off 일반론
1. Passing Off 법리의 전개
2. Passing Off의 전통적인 3요소
Ⅲ. Passing Off 법리의 확장
1. 업무상 신용
2. 부실표시
Ⅳ.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구성요건
1. 상품형태의 식별력
2. 주지·저명성
3. 혼동가능성
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시사점
1. 모방의 자유와 노예적 모방
2. 부정이용과 노예적 모방의 준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정문기 Mungi Jeong.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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