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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is basically a natural phenomena. Therefore they are not patentable under the Korea Patent Law without any cause. Nevertheless,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re patentable subject matter with emphasis on the effort and invested capital to get the data for the methods. To be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re must be an invention using the law of nature. First of all, the Court might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nature. That the law of nature is not a patentable subject matter seems a thesis. The thesis is not only based on the Utilitarian philosophy but also fundamentally on Lockean philosophy. Locke provides the justification of the privatization to the value by labour. However, he also provides a proviso of the justification that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to other commoners. The law of nature is sole left to humans. The nature cannot be privatized. The privation of the nature would be violate the proviso. With application of the law of nature and addition of value, it can be privatized and patented. Robert Nozick, a Lockean philosopher, supporting the theory of Lockean property theory provides the weak proviso, that is lost of the future opportunity and the strong proviso, that is lost of the past liberty and argues that the weak proviso is not violate the Lockean proviso, enough and as good lef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make the past liberty that humans enjoy lose violates the proviso, enough and as good left.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nd the use patents are different each other. The use patent is conferred to new things newly invented. However,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is not invented because it is followed by the invention of medicin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of Korea treats both equally for patentable subject matters. The use patent and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re differentiated respective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 consider the fundamentals and philosophi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starting poi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he considering the fundamentals and philosophi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한국어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 · 용법은 원칙적으로 자연현 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 · 용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의약의 용량 · 용법 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법 칙의 이용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허는 자연법칙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없다. 이는 특허법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실용주의적 입장 뿐만 아니라 근본 적으로 로크의 철학에서 기원한다. 로크는 자연상태 자체가 아닌 자연 에 가한 가치있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했지만, 재산 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이라는 단서를 충족해야 한다. 자연법칙은 유일한 것으로서 자연상태 그 자체이어서 사유화가 될 수 없고, 사유화는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이라는 단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하여야 사유화를 할 수 있다. 로크이론의 지지자인 로버트 노직은 로크이론을 강화시켰는데 그는 로크의 충분하고 동등하게를 장래 기회의 상실과 과거 자유의 상실로 나누어 장래 기회의 상실은 충분하고 동등하게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자유의 상실하게 하는 나쁜 지적재산권은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수 없다는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 · 용법은 용도발명과도 다르 다. 용도발명은 발명된 것이지만 의약의 용량 · 용법은 의약에 따르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용도발명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발명과 의약의 용량 · 용법은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철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 적재산권 철학은 지적재산권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