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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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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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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도의 고안의 개념
  1. 의 의 
  2. 결정 . 명령과 판결의  차이점
  3. 재도의 고안의 인정취지
 II. 재도의 고안의 요건
  1. 원심법원에의 항고신청
  2. 항고의 종류와 제도의 고안
  3. 부적법한 항고와 재도의 고안
 III. 재도의 고안의 방법
  1. 재도의 고안의 범위
  2. 재도의 고안에 이용되는 자료
 I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1. 재도의 고안의 결과
  2.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고지방법
  3.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범위
  4.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효력
 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1. 신청권자
  2. 불복신청의 대상.범위
  3.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의 취소의 효과
 VI.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
 參考文獻

저자정보

  • 피정현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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