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 논문

中止未遂에 있어서 自意性의 範圍

원문정보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범위

오정용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序論
 II. 學說의 檢討
  1. 心理學的 理論
  2. 規範的 理論
 III. 判例의 檢討
 IV. 自意性 判斷의 具體的 尺度
  1. 自律的 動機에 의한 中止
  2. 他律的 動機에 의한 中止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오정용 원광대학교대학원 법학석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