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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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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Means of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이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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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f the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focused on the settlement and mainten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ey is to provide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lead stable families" in modern times. As such,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policy measures such as laws, the status of the system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multicultural policies.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move forwar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o effectively achieve multicultural policy goals, and most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have little budget and discretion in projects and are in a hurry to perform delegated task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nd provide customized regional characterization projects. As a way to improve the projec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the basic budget and expand the function of the base center,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providing the budget in the form of comprehensive subsidie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through lin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and local specialized businesse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lso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center's organizational capacity.

한국어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안정적 가정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목표에 따라 법, 제도 현황, 정책추진체계 등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 다문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과 사업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 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산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거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된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다문화 정책에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주요 현황
1.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배경
2. 다문화가족의 주요 현황
Ⅲ.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 분석
1.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수단
2.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수단
3. 다문화정책의 주요 성과
Ⅳ.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광원 Kwang Won Lee.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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