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 논문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을 中心으로 -

원문정보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第1항을 중심으로 -

李相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序說
 II . 變形決定의 意義
  1. 變形決定의 槪念
  2. 變形決定의 必要性
  3. 變形決定의 限界
 III.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東力
  1. 羈束力의 意義
  2. 羈束力의 內容
  3. 羈束力의 主觀的 範圍
 IV. 變形決定의 羈束力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에대한 間題點 및 改善策
  1.變形決定의 羈束力(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에 대한 問題點
  2.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改善策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李相萬 이상만.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