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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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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비교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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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국제법상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
  1. 국가연합
  2. 연방국가
  3.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III.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1. 남한의 '남북연합'
  2. 북한의 '연방제'
  3.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4.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점
  5.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안 모색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최진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시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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