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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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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괄적 고의사예"의 고의기수 성립여부

尹相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9집 2003.10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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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ll . 故意旣遂 認定說
  1. 槪括的 故意理論
  2. 因果關係錯誤說
  3. 訃劃寶現說
  4. 社會的 · 刑法的 行爲標準說
  5. 客觀的 歸屬說
 III. 未遂犯說
  1. 故意에 중점을 둔 未遂犯說
  2. 客觀的 歸屬說에 중점을 둔 未遂犯說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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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尹相民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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