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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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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珪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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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평가
  가. 피해자지원제도의 유형
  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역사
  다. 피해보상의 규모와 운영기구 및 범죄피해자 권리장전과의 관계
 III. 피해자보상제도의 재원
  가. 주의 재원
  나. 연방정부의 범죄피해자기금
 IV. 피해보상의 신청, 대상자 및 신청의 적격성
  가. 피해보상의 신청
  나. 대상자와 신청의 적격성
  다. 보상내용
  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과제
 V. 결론 : 우리의 범죄피해보상제도의 방향
 參考文獻

저자정보

  • 張珪遠 장규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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