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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논문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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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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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II.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범죄의 최근 현황
  2. 청소년비행 관련법률의 현황
  3.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III.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발전적 미래
  1. 연령의 정비
  2.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와 소관업무의 통합
  3. 선언적 규정을 실천적 규정으로 개정
  4.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
 IV. 맺으며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參考文獻

저자정보

  •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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