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Sharing City Seoul’ and a Turn toward Urban Commons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diagnose problems in the urban innovation policy project which has been relying upon the mainstream sharing economy model in terms of tracing back on the main discussion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2013-2020). So far,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has uncritically accepted the logic of efficiency through the mediation of idle resources rather than preparing a way to produce and cooperate the common resources in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policy stance of ‘Sharing City Seoul’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and rather emphasizes the urban commons’ path to expand the alternative value of common-resource production and conviviality of actual civic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In other words, it uncover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sharing economy ‘Sharing City Seoul’, which has mostly relied on the effects of existing resource brokerage, and explor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inclusive ‘city commons’ plan led by civil society.
한국어
이 연구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지난 1, 2기 사업(2013~2020) 기조와 내용을 되돌아 보면서 주류 공유경제 모델에 기댄 도시 혁신 정책 사업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서울시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유도시 서울’ 정 책은 도시의 공생적 자원 생산과 협력 방식을 시민과 함께 도모하기보다는 유휴 자원 중개 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의 ‘공유경제’ 논리를 공적 지원 정책 사업으로 이식해 가져오는 내 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난 ‘공유도시 서울’ 정책 기 조를 개선해 실제 시민 자립과 협력의 공동 자원 생산과 공생공락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도 시 커먼즈’적 지향을 제시한다. 즉, 기존 자원 중개 효과에 주로 의존해 왔던 ‘공유도시 서 울’의 근본적 한계들을 밝히고, 시민사회 주도의 포용 ‘도시 커먼즈’적 전회를 위한 서울시 의 새로운 공적 역할을 타진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공유경제에서 도시 커먼즈로
1) 자원 중개 플랫폼 시장의 탄생
2) 도시 커먼즈란 새로운 문제 설정
3.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딜레마
1) ‘공유도시 서울’의 경과
2) ‘공유’ 정책 개념의 혼동 및 오염 상태
3) 공유 정책 모델의 모순과 한계
4. ‘공유도시 서울’의 커먼즈적 정책 전환을 위하여
Abstract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