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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to be properly addressed. The well being of human life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is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implemented under the law in many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s prepar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s and guidelin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described in the manual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he composition and hierarchy of an initial response task force formed according to the manual are varied and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title and type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its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is highly decentralized, which requires thorough review and revision. Considering the paragraph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stipulating the government’s duty of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Basic Rights, a critical review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Korea CDC’s initial response system meets these principles.

한국어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인간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게 이에 대한 대처를 요청한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 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고, 그 대책반을 구성함에 있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ㆍㆍㆍ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초동조치 시스템이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