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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in Korea has two policies for regionalconstruction SMEs. ‘limited bidding for local firm’ and ‘compulsory joint receiving with localfirms’. Each of these policies has adopted and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SMEs and thus foster regional economy by them.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cluding two policies specified above,affecting regional construction firms’ probability of receiving orders. Specifically, usingdata from Statistics Korea, we construct a probit model with the records of contractdata of individual firms lev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regional firms’probability of receiving orders is higher in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as comparedto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 Second,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regional firmnumbers and labor productivity of the local firms positively affect the probability oflocal receiving orders. However, increase in contract prices decrease the probability oflocal receiving orders. Finally, our analysis suggests that estimated effects of ‘limitedbidding for local firm' and ‘compulsory joint receiving with local firms' are 28.3%, 31.1%,respectivel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역내수주 확률을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설정한 프로빗 추정 모형을 통해 계약의 방법, 발주자, 공종, 계약금액, 건설업체수 및 노동생산성이 역내수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에 지역보호제도 대상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역내수수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경쟁과 비교하여 제한경쟁일 경우 역내 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약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분과 비교하여 발주자가 공공부문일 경우 역내 수주 확률이 높았다. 공공 부문 중에서도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역내 수주 확률이 가장 높았다. 공사 발주처 소재 지역의 건설 사업체수와 해당 사업체들의 노동생산성도 역내 수주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건설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역내에서 해당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찾을 확률이 높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하면 역내 수주확률도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금액은 역내 수주확률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약금액이 10% 증가하면 역내수주 확률은 0.22% 정도 낮아졌다. 계약금액이 높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역내와 역외업체간 경쟁이 강하고,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지역공동의무도급에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보호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지역보호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 공사의 경우 역내수주 확률이 3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역내수주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지역제한일찰제도보다 약 3.8%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범위가 지역제한일찰제도를 포괄하고 특히 지자체 공사의 경우 235억원으로 중앙정부의 78억원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