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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止未遂의 法的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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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오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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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ll . 政策說的 見解
  1. 刑事政策說
  2. 報償說
 III . 法律的 見解
  1. 法律說
   1) 遼法性 減少 ·消滅說
   2) 責任減少 · 消滅說
   3) 刑罰 日的說
 IV. 結合說的 見解
 V. 그 밖의 見解
  1. 責任履行說
  2. 量刑基準說
 VI. 結 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오정용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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