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the Film Industry

이병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the tax incentive policy based on the provisions for 「Tax Credi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o provide a new growth engine for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main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upport the film industry with actual tax benefits, secure competitiveness in comparison with foreign film industries, create high added values, and maximize the effect to create jobs, tax credits for movie production costs should be expanded to 20%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0% for general and enterprises of middle standing) and additional 5% for independent and art movie production costs. Second, for post-productions carried out in South Korea (VFX, DI, 3D-related, sound, etc), additional tax credits of 5% should be give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foster post-productions as new businesses. Third,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taxes, filmmakers should be encouraged to utilize the tax incentive system specialized in the film industry and guided to establish tax strategies. Fourth,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business founding by filmmakers and ensure tax equity with oth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tax law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production of images, videos, and broadcasting programs in the scope of start-up (ventu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규정을 바탕으로 조세지원정책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외국 영화산업과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 (일반 및 중견기업 10%)로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5%를 추가로 세액공제한 다. 둘째, 국내에서 진행되는 후반작업(VFX․DI, 3D관련, 사운드 등)에 대해서는 5%의 추가적인 세 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화 제작자들에 대한 조세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영화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을 독려하고 조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화 제작자의 창업을 통한 조세부담의 감소와 다른 중소기업과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영상․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다시 포함시키는 세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황
1. 영화산업의 특징
2.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황
Ⅲ.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4.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사회적기업의 조세감면
Ⅳ. 외국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미국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2. 기타 외국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Ⅴ.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2. 후반 제작비(서비스 부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 영화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세교육
4.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몰기한의 확대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재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통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병산 Lee, Byung San.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