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 that is security requirement, and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 that is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linkage and two-level game theories, anti-Japanese emotion in South Korea and the nature the GSOMIA. It explains the backgrounds of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analyze how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teract each other regarding the GSOMIA.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renunciate the GSOMIA because it was overwhelmed by the magnitude of the negativ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gainst Japan. However, it cancelled its renunciation decision, because the security requirement was too serious, later. There was a strong influence of rumor that the GSOMIA could infringe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in the controversy. In this sens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to its international factors especially in its relations with Jap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actively explain the details of its relations with Japan to the people and lead the public opinion to the positive side especially on security issues.

한국어

본 논문은 2019년 한일관계에서 전개된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사례를 국제정치 요소 즉 북핵 관련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의 필요성과 국내정치 요소 즉 국민여론의 충돌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계이론’과 ‘2개 수준게임’, 반일감정, 그리고 지소미아의 일반적 의미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지소미아를 둘러 싸고 발생한 경과를 설명한 다음, 지소미아의 파기와 번복의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필요성 과 국내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 연장으로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경우 처음 에는 국민여론에 압도되어 파기가 결정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군사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라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연장으로 번복되었다. 파기의 결정에는 반 일감정에 편승한 루머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대응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일본과의 관계에 국내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정도를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안보적 필요성이 큰 사안의 경우 국민여론에 반응하기보다는 선도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