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fter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increase. The result is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raise will little affect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There are two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s in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increase policy. One is distribution indicator which is weighted 100:200:300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Non-Capital Provinces: Non-Capital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of Capital area). The other is regional development fund which is donated by the Province and metropolitan city of Capital area and distributed to every large unit local government. If there were not two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s, 10%p incre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policy will strengthen revenue decentralization but caus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be wider. To narrow th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consumption Tax policy need to change the distribution indicator. For example its better develop the indicator per person(like consumption tax income per person) and top 15% local government donate some of their income tax to the bottom 15% local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10%p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다. 2017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10%p의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력 격차가 미세하게 완화 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일부 광역시의 자치 구에서 완화된 외에는 전체적으로 심화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지방 소비세 10%p 인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 역 간 재정 격차의 완화에는 미세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의미한다. 달리 해석하면 지방소비세인상 시 배분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등의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세입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확대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된 정책인 이상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 시 1인당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전국 평균치를 중심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편차허용 범위를 정하고 상위자치단체로부터 하위자치단체로 재원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