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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nd Subcommittee on Adjustment of the Budge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reviewing the three competing theories regarding committee assignmen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ich theory can explain the composi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is very special in many respect. It is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and its main jurisdiction is deliberation of the budget. The term of the committee member is one year. The data for analysis is the committee member from 18th National Assembly to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omposition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nd Subcommittee on Adjustment of the Budget shows over-representation of the members elected by single-member district(SMD) and of members elected from non-metropolitan district, compared to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members from SMD has strong preference of committee assignment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because it helps to secure the local development budget. In this point, distributive theory of the committee assignment is in accord with this result. The committee members who have the career background of bureaucrat, legal circles, tax accountant takes higher proportion compared to those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informational theory can explain the assignment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lso.

한국어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 원회의 위원구성이 전체 국회의원의 구성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위 원회구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중 어떤 이 론이 부합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국회 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제20대 국회로 올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 국회에 비해서 수도권 의원보 다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선을 위해서 지역개발이나 지역구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원의 위원회 선호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결특위와 예산안조정소위의 초선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 초선의원 비율과 비교해서 훨씬 높다는 점도 다선의원에 비해서 불안정한 지역구 지지를 배려한 위원선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분배이론과 부합한다. 한편 의원당선 이전에 관료 및 법조·회계·세무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의원의 비율이 전체 국회에 비해 예결특위 및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전문 성과 분업의 원칙하에서 기능하여 전체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보확산 이론과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구성은 이익분배이론에 의해서 가장 잘 설 명되지만, 다른 이론들도 보완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