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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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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country Comparison of Woman Political Representation in National Parliament

朴倞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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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uch effort is needed to guarante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promotes their capabilities in National Political Arena, or Parliament. Since the previous research in Korea has been often characterized by lack of sufficient analysis on 'Critical Mass theory', this study tries to test the theory and draw some lessons from the analysis of OECD countries from the year 2000 to 2018. For the last 19-year period, a low degree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notified. Despite of the higher average size of Parliament seats, the reason for the low participation is due to both the low number of average population per Parliamentary member and the higher gap between the number of average population per women Parliamentary member and the one per Parliamentary member. Study results find that the 11 variables among Political Factor, Economic Factor, Soci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the three variables, the number of Lower Chamber in Parliament, Women Employment Rates, and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centage of women member in Parliament. Contrary to the null hypothesis, the variables in Economic Factor has little impact on the percentage. Since the improvement in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 has shown static, institutional and behavior effort to raise the Critical Mass point from 20% to 30% should be made.

한국어

국가정치의 핵심 현장인 국회에서 여성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임계량을 산정하는 기존 연구가 미비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를 대상 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정치에 여성 국회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의원규모는 크고, 담당하는 국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 의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매우 많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 원의 성별 불평등도가 높고 정치적 대표성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패널 토빗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4개 분야에서 총 11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하원 의원수(명), 여성고용비율(%), 총인구수(만 명)의 3개 변수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부(-)의 영향력을 지녔다.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개선되지 않았고 최 근에 소폭으로 개선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대안으로 여성 국회의원비율이 20%대인 임계비율을 30%로 올리는 제도적, 행태적 정책조치를 제안한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여성 국회의원과 정치적 대표성
Ⅱ. 여성의 국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가설
1. 정치적 대표성과 임계량
2. 정치적 대표성의 영향요인과 가설의 설정
3. 본 연구의 차별성
Ⅲ. 분석 방법
1. 데이터와 통계기법
2. 분석 변수
Ⅳ. 연구 분석의 결과
1.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
2. 계량분석의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정보

  • 朴倞墩 박경돈. 부산대학교 교수, 공공정책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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