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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to make a diagnosis of Korean economy system which shows markedly slowed-down trend in growth rate since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ough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issu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reason for the low-growth phenomenon. In 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otal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based upon the tool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ories of endogeneou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economy are suffering from degenerating competence i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everance in virtuous investment circle due to rigid labor market and limited economic impact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is not based on fundamental technology advancement. Upon these evidence, some policy suggestion such a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enhancement of business regulation, expansion and propelling efficiency in R&D, platforming of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labor market.

한국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시스 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현상에 관해 다양 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증적 근거 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일부분에 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다변 량시계열 분석기법의 하나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총생산함수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시스템 속에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단절, 본원적 기술발전 의 부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적인 경제파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제조 산업 부문에서의 구조전환과 투자환경 개선,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혁신플랫폼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