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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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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China and Vietnam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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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eas and island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marine development is becoming the only future alternative that can overcome the situation of land shortage, resourc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system destruction due to population growth on land today. Because of this, many countries facing the sea today are fiercely competing to develop strategies for marine developmen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nd space, and to develop and use them. In this situation, there are disputes over sovereignty between countries facing the same water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area of conflict is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is geographically bordered by seven countries: the Philippines to the east, Vietnam to the west, Malaysia, Indonesia, Brunei to the south, the southern coast of China to the north, and Taiwan to the northeast.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and all seven nations contend for rights. China and Vietnam are among the most violent, with tensions escalating in the South China Sea. Recently, as the United States actively intervened in the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 the region has expanded from a regional conflict region to a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of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Vietnam,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conflict strategies that both countries have used. Based on this, the most realistic solution to the dispute is proposed, and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on Korea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t.

한국어

바다는 지구의 71%를 차지하며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원의 보고 (寶庫)다. 바다는 국가 간 협력과 분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바다를 지배하 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를 지배한 국가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부국으로 성장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 라도 역사적으로 바다가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공간이었다. 바다 를 잘 이용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번영을 누렸고, 반대의 경우에는 쇠락했 다. 이 같은 바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할은 더욱 증대돼 앞으로 21세기 미래는 해양시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해양개발이 오늘날 육지에서의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상황 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바다 를 접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해양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해양의 자원,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 이용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 과, 같은 해역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데 그 중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가장 격렬히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필리핀, 서쪽에는 베트남, 남쪽에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북쪽에 중국, 북동쪽에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접하고 있는 반패쇄해로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분쟁은 지역 내 중국 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 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는 전 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1/3 이상 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그리고 중국, 미국 두 강대국 간 패권경 쟁 지역으로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큰 만큼 이 분쟁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가장 격렬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양국의 분쟁을 주제로 삼아 양국 간 분쟁 발생의 기원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이들 양국이 구사해온 분쟁 전 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고찰,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함의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중·베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기원과 전개 상황
1. 중·베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기원
2. 중·베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전개 상황
IV. 중·베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전략
1.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전략
2.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전략
V. 중·베의 남중국해 분쟁 해결 방안과 전망
1. 남중국해 자원의 공동개발
2. 유엔해양법협약 준수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현재 Kim Hyun-jae.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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