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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財産의 歸屬에 관한 一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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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한 일고찰

崔幸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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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ll . 夫婦財産制度
  1. 夫婦財産湖度의 沿革
  2. 민법상 夫婦財産制度의 변천
  3. 夫婦財産制度와 財産分割請求灌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의 경향
   (3) 대법원의 태도
   (4) 日本의 學說과 判例
   (5) 私 見
 III.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 고찰 -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1.  不動産
  2. 動産
  3. 預金
  4. 柱式
 IV. 結 論(批判的 檢討)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崔幸植 최행식. 圓光大擧接 法科犬學 副敎授,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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