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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ory issues of stakeholders, the firm,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in the data industry us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While the importance of data driven economy is increasing rapidly, polic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o use data impede the growth of data industry. We applied descriptive case analysis methodology using principal-agent theory. From our analysis, we found several meaningful results. First, key policy actors in data industry are data firms and the government among stakeholders. Second, two major concerns are that firms frequently invade personal privacy and the global companies obtain monopolistic power in data industry. This paper finally suggests policy and strategy in response to regulatory issu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the supervision of global companies and increase data protection. Companies need to address discriminatory regulatory environments and expand legal data usage standards. Finally, individuals must embody an active behavior of consent.

한국어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 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 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