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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 전략 : 일본과 중국의 제3국 공동 진출 유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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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be Government’s Strategy to Respond to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in Southeast Asia : Focus on the Type of Joint Entry between Japan and China

김준영, 이현태, 남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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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apan’s Abe government is taking a strategic stance on China-to-China initiatives. On the one hand, it maintains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trongly checks China, on the other hand, it is pursui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th China.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foreign strategy that reflects the Abe government’s strategic thinking. Unlike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t focuse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explicitly taking strong policies against China, while targeting the Southeast Asian region. Japan’s foundation for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is deep and diverse. In particular, Japan is actively cooperating with Southeast Asia in trade, investment, and aid, and has high physical and human links between Southeast Asia and Japan. However, as China’s relative influence through BRI in Southeast Asia has been strengthened, Japan is taking a conditional cooperation strategy that matches its own interests in the BRI centered on Southeast Asia. Recently, the two countries’ joint entry into the third country is a concrete product of Japan’s response to the initiative.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Ab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BRI, focusing on Southeast Asia, and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new southern policy.

한국어

일본 아베 정부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전략적 협력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강력히 견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경제 협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 략’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 대외전략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달리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고 경제협력에 주력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공략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협력 기반은 수준이 깊고 층위도 다양하다. 특히, 일본은 무역, 투자, 원조 분야 등에서 동남아 지역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동남아와 일본의 물적, 인적 연계성이 높다. 다만, 동남아 내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자국 의 실익에 부합하는 조건부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 모델은 일본의 중국 일대일로 구상 대응 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 본 연구는 일본 아베 정부의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동남아 지역으로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아베 정부의 대외 노선
Ⅱ. 아베의 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전개
Ⅲ. 일본의 對일대일로 구상 대응 전략
Ⅳ. 일본-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유형: 동남아를 중심으로
Ⅴ. 결론: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준영 Kim Jun Young. 탄탄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박사 수료
  • 이현태 Lee Hyun Tai.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 남호석 Nam Ho Seok.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저탄소사회전략센터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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