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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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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正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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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과 정책
 2. 법정책과 사회
 3. 법정책과 정의의 규범
 4. 기본가치, 기본법과 국제인권선언 및 인권협정
 5. 법정책과 윤리학
 6. 법정책과 목적설정과 실용주의
 7. 법정책을 위한 직업

저자정보

  • 田正煥 전정환.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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