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외국판결의 승인
1. 의의
2. 승인의 인정근거
1) 禮讓理論
2) 涉外的正義論
3) 旣釗力論
3. 承認의 要件
1)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일 것
2) 判決國에 裁判權이 存在할 것
3) 韓國人被告를 위한 소송절차의 要件이 充足될 것
4) 外國判決이 승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5) 相互保證이 있을 것
6) 사법상의 財産 또는 身分上의 문제일 것
4. 承認의 效果
1) 서
2) 효과의 내용
3) 효과의 범위
5. 승인절차
1) 自動的承認의 原則
2) 承認의 訴 또는 不承認의 訴
3) 承認의 時期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서설
1) 執行判決制度의 意義
2) 執行判決을 求하는 訴의 性質
2. 執行判決의 要件
3. 公序審査와 實質審査禁止의 原則
1) 총설
2) 공서심사와 실질심사금지의 關係
4. 執行判決이 필요한 외국판결의 範圍
5. 執行判決의 訴訟節次
1) 당사자 및 管轄法院
2) 訴訟節次
3) 執行判決의 形式
IV. 판결승인과 執行判決과의 關係
1. 승인과 집행의본질
2. 집행판결의 회피
V. 마무리
II. 외국판결의 승인
1. 의의
2. 승인의 인정근거
1) 禮讓理論
2) 涉外的正義論
3) 旣釗力論
3. 承認의 要件
1)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일 것
2) 判決國에 裁判權이 存在할 것
3) 韓國人被告를 위한 소송절차의 要件이 充足될 것
4) 外國判決이 승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5) 相互保證이 있을 것
6) 사법상의 財産 또는 身分上의 문제일 것
4. 承認의 效果
1) 서
2) 효과의 내용
3) 효과의 범위
5. 승인절차
1) 自動的承認의 原則
2) 承認의 訴 또는 不承認의 訴
3) 承認의 時期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서설
1) 執行判決制度의 意義
2) 執行判決을 求하는 訴의 性質
2. 執行判決의 要件
3. 公序審査와 實質審査禁止의 原則
1) 총설
2) 공서심사와 실질심사금지의 關係
4. 執行判決이 필요한 외국판결의 範圍
5. 執行判決의 訴訟節次
1) 당사자 및 管轄法院
2) 訴訟節次
3) 執行判決의 形式
IV. 판결승인과 執行判決과의 關係
1. 승인과 집행의본질
2. 집행판결의 회피
V.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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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