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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逮捕制度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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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제도의 간제점과 개선방안

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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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緊急逮捕制度의 意義 및 趣旨
 ll. 緊急逮捕의 要件과 節次
  1. 要件
   1) 犯罪의 重大性 및 客觀的 嫌疑
   2) 緊急性
   3) 逮捕의 必要性
  2. 緊急逮捕의 節次
   1) 緊急逮捕의 方法
   2) 逮捕後의 措置 - 事後令狀의 必要
   3) 緊急逮捕된 被疑者의 權利
 III. 緊急逮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問題의 提起
  2. 緊急逮捕의 要件緩和 間題
  3. 事後統制의 必要性 有無
  4. 逮捕후 鈞束令狀 發付期間 規定의 必要性 與否
  5. 指名手配制度와 令狀의 有效期間

저자정보

  • 박종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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