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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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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珪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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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스토킹의 구조와 특징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의 수단과 진행단계
  3. 스토킹의 유형
 III. 스토커와 스토킹의 피해자
  1. 누가 스토커가 되는가?
  1.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과 스토커와의 관계
   1)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
   2)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피해자성, 被害者性)
 IV. 스토킹 범죄의 대처방안
  1. 현행법과 스토커의 처벌
   1)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 검토
   2) 스토킹 수단에 대응한 처벌 가능성의 검토
  2. 스토킹 범죄의 처벌입법과 그 기본방향
   1) 보호법익 등의 검토 필요성
   2)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서의 처벌방안
  3. 스토킹 범죄의 예방대책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張珪遠 장규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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