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 논문

勞組專任者 制度의 間題點과 그 改善方向

원문정보

노조전임자 제도의 간제점과 그 개선방향

이희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ll. 우리나라의 勞組專任者 制度
  1. 勞組專任者 制度의 意義와 範圍
  2. 勞組專任者 制度의 法的根據
  3. 勞組專任者의 法的地位
 III. 현행 勞組專任者 制度의 問題點
  1. 勞組專任者 給與支援의 猶豫閔題
  2. 勞組專任者의 給與支給禁止問題
  3. 衡平性間題
  4. 實效性誾題
  5. 團體交涉權 行事의 制約間題
 IV. 改善方向
  1. 勞使政委員會 公益委員의 最終案
  2. ILO의 協絢과 외국의 사례
  3. 給與支給禁止 違反者에 대한 處罰
 V. 結論

저자정보

  •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