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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 프로그램의 自由와 制限에 관한 諸 問題 - 獨逸 基本浩 第5條 第1項 2文에 관한 論議를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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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 - 독일 기본호 제5조 제1항 2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田正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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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ll. 放送 프로그램의 自律性
  1. 情報蒐集 및 프로그램의 機能
  2. 放送 從事者의 選拔
 III. 放送의 經濟的 基礎, 競爭과 多樣性
  1. 公營放送의 財源調達
  2. 廣告와 廣告의 制限
  3. 放送과 競爭
   1) 저널리즘적 競爭과 經濟的 競爭
   2) 秩序의 道具로서 放送法과 競爭'法
   3) 競爭法의 適用可能性
   4) 民營放送, 新聞 및 競爭法
   5) 二元的 放送體制와 競爭法
 IV. 프로그램 自由의 制限
  1. 放送法에 따른 內容上의 義務
  2. 名譽와 人格의 保護
   1) 媒體의 性格에 따른 特殊性
   2) 訴訟間題와 反論權
  3. 企業的 利害의 保護
  4. 靑少年 保護
 V. 結論

저자정보

  • 田正煥 전정환.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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