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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養子制度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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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에 ·관한 고찰

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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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完全養子制度에 관한 Europe協定 및 比較法的 考寮
  1. 槪說
  2. Europe養子協定
  3. 佛蘭西
  4. 독일
  5. 스위스
  6. 일본
 III. 改正案의 내용에 대한 논의
  1. "親養子"라는 用語上의 문제
  2. 親養子 制度의 立法 自體의 반대입장
  3. 入養要件上의 문제
  4. 入養의 效果에 관한 문제
  5. 入養의 취소와 파양 및 그 효력에 관한 문제
 VI. 결론

저자정보

  • 윤명석 圓光大學校 法學科 . 漢賜大學校 法學科 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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