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문

獨逸의 環境民事責任法

원문정보

독일의 환경민사책임법

元相喆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머리말
 II . 獨逸環境民事責任論의 新動向
 III. 新環境責任法의 制定
  1. 법제정의 배경과 그 경위
  2. 新環境責任法의 內容과 特徵
   1) 責任要件
   2) 因果關係의 立證緩和
   3) 損害賠償의 範圍
   4) 그 밖의 問題點
 IV. 마무리

저자정보

  • 元相喆 원상철.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호원대 법학과 강사, 法學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