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문

英美法制에 있어서 無能力制度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영미법제에 있어서 무능력제도에 관한 고찰

崔幸植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머리말
 II . 英美法上 無能力者制度의 槪觀
 III. 契約締結時에 었어서의 無能力
  1. 要件
   가. 無能力
   나. 相對方當事者의 認識
   다. 契約의 不公正
   라. 原狀回復
   마. 各國의 경향
  2. 效果
   가. 完全한 意思無能力
   나. 宣告
   다. 기타의 경우
   라. 無效와 取消의 의미
  3. 取消權者
  4. 取消權行使의 相對方
  5. 取消權의 消滅
 IV. 履行時에 있어서의 無能力
  1. 雙方的 契約의 경우
   가. 約束者(promisor)의 無能力
   나. 受約者의 무능력
  2. 一方的  契約의 경우
 V. 맺는 말

저자정보

  • 崔幸植 최행식.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