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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이행과 함께 통일한국의 부 동산감정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 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및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일정한 부동 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공익사 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의 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부동산제 도와 부동산감정평가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의 부동산실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 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개 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부동 산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 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 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것은 ①북한 부 동산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부동산 협력체 구성, ②부동산 등급제에 서 부동산평가제 전환을 위한 북한 부동산 현황 공부자료 축적, ③통일과정 에서 재정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우선적 시행, ④통일과정에 서 합리적 감정평가로 적정한 통일비용을 추산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통 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화 방안 으로 다음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수 있겠다. 1단계로 「남북한 부동산공간정 보관리법」의 제정, 2단계로 북한 부동산제도 정립을 위한 북한 부동산 공간 정보 조사기구, 북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3단계로 「북한 부동산보상관련 통합법안」의 제정이다. 남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감정평가청」(가칭) 설립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전 지역 조사를 위한 「공간정보 조사기구」와 아울러 부동산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함께 병행 설립되어져 야 할 중요한 정책적 선행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 운용 규정이 없이 북한의 공무원이나 내부의 공적기관에 있는 사 람들이 토지등급 등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의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유형별, 목적물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 가 하도록 인력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은 통일 국가의 국부가 형성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형별 과세의 형평,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라는 명제하에 통일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