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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ICT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원문정보

Study on the Mid-to-Long Term Plan to promote Inter-Korean ICT Exchange and cooperation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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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 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 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제도적인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남북한 ICT 표준화의 필요성
가. 남북한 ICT 표준의 상이점
나. 남북한 ICT 표준화 격차 해소 방안
2. 남북한 ICT 교류협력의 목표
가. 남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
나. 남북한 ICT 교류협력의 목표
다. ICT 분야 기술제휴 및 교류협력
3.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제시
가. 제3국과 연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
나. 경제특구와 연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
4. 인터넷상(사이버 공간)에서 중간 평화지대 구축 방안
5. 한반도 ICT교류협력센터 중심의 교류 방안
가. 남북한 ICT 교류협력 개선안
나. 남북 ICT 교류협력에 따른 공공협력 전략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성 Sung Choi. (사)한국어정보학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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