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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민주당정권 붕괴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새로운 아시아외교와 안보⋅기지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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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라 아키라, 이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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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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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름 정권교체로 등장한 하토야마 정권은 대미자립과 탈 관료정 치를 주요한 양대 정책으로 삼았으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헤노코V자형 방안을 백지화 시키고 ‘국외이전,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의 이전’을 내세우며 오키나와의 민의에 따른 해결을 모색했다. 그런 데 미국의 강한 반발과 국내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그러한 주장과 정책은 점 점 후퇴하여 결국은 ‘국내이전 최소한 현외이전’이 실현되지 못하고 헤노코 V자형 방안으로 회귀하였으며 하토야마 정권이 붕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 실 이러한 하토야마 정권 붕괴의 배후에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이상으 로 중대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 초부터 중요 한 외교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다. 이러한 동아시 아공동체 구상의 기원은 1990년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창한 ‘동 아시아 경제 협의체(EAEC)’,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시 일본의 하시 모토 수상이 제창한 ‘아시아통화기금(AMF)구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아 시아 경제 협의체(EAEC)나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은 미국의 강한 반 대와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러한 흐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2009년 여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민 주당을 중심으로 한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과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 체구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권 교체 후의 기고문에서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통화 통합과 항구적 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동아 시아공동체구상을 제기하였다. 특히 오키나와를 현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요충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시키고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회 설치 를 포함한 거점으로 만들 구상도 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이상적 구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내포한 일본 과 동아시아의 미래의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를 두려워 하는 미국과 일본내의 기득 권익층에 의한 저항과 공격을 받아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미국이 후텐 마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로 나왔는데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한중일 3국이 제휴⋅협력하는 동 아시아 공동 체 구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가 미국과 사전 상의⋅보고도 없이 유엔 총회 에서 이를 제기한 것을 미국 스스로는 ‘미국 배제(미국에 대한 배신)’로 받 아들였다는 감추어진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Ⅰ. 하토야마 민주당(연립)정권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제안
Ⅱ. ‘상시주둔 없는 안보(유사주둔)’론과 미일안보체제의 수정 - 오자와 사건의 그림자
1. ‘상시주둔 없는 안보(유사주둔)’론의 기원과 새로운 전개 -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의 연동
2. 오자와 씨의 제7함대 발언의 충격과 오자와 사건의 발생
Ⅲ.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의 방향 상실과 하토야마 정권붕괴의 내막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키무라 아키라 木村 朗. 카고시마대학 교수, 평화학 전공.
  • 이호윤 서울기독대학교 조교수, 일본근세사상사 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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